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한 번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만 보면 차량의 기본적인 등록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소유권 변동이나 압류, 저당권 같은 등록사항까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자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현재 차량에 어떤 권리관계가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가 무엇인지부터 인터넷으로 조회·발급하는 방법, 갑부와 을부의 차이, 압류와 저당권 확인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 등록사항을 기록해 놓은 공적 장부입니다.
정부24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등록증보다 차량의 등록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더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 차량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싶을 때
- 중고차 구매 전 차량의 등록관계를 확인할 때
-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 차량 소유권 변동 등을 확인할 때
다만 자동차등록원부가 깨끗하다고 해서 사고이력이나 침수이력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록원부는 주로 등록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성능·상태점검기록이나 사고이력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차이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려고 보면 갑부와 을부가 따로 나와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확인 내용 |
|---|---|
| 갑부 | 소유권 및 주요 등록사항, 압류 등 |
| 을부 | 저당권 관련 등록사항 |
실제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에서도 갑부와 을부를 구분해서 발급 또는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갑부에서는 자동차의 소유권과 관련된 주요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거래하거나 등록관계를 확인할 때는 현재 소유자와 등록사항, 압류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을부는 자동차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원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서식에도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채권가액, 저당권 설정일과 말소일 등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을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조회·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직접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24와 자동차365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정부24에서 조회하는 방법
가장 익숙한 방법 중 하나가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순서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검색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선택
- 발급 또는 열람 선택
- 차량 정보 입력
- 갑부 또는 을부 선택
- 본인인증
- 신청 내용 확인
-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입니다.
자동차365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하고 싶다면 자동차365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제공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365 접속 →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자동차365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신청은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는 어떻게 확인할까?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압류 여부 확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부만 확인하고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압류를 확인하려면
먼저 갑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부의 등록사항을 살펴보면서 압류 등록이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당을 확인하려면
저당권은 을부에서 확인합니다.
을부에 저당권자, 채권가액, 설정일, 말소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처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갑부와 을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는 특히 중고차 거래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차량번호가 계약 차량과 같은지 확인
등록원부에 표시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 및 계약서의 차량번호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②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판매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관계와 거래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갑부에서 압류 관련 내용을 확인
압류 등록이나 해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을부에서 저당권 확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자와 채권가액, 설정·말소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⑤ 잔금 지급 전에 다시 확인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할 때 한 번 확인했다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후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까지 시간이 있다면 그 사이 등록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중요한 거래 단계에서 최신 등록원부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는 다릅니다
두 서류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 구분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
|---|---|---|
| 차량 기본정보 | 확인 가능 | 확인 가능 |
| 현재 소유자 | 확인 가능 | 확인 가능 |
| 등록 관련 사항 | 기본적인 내용 | 보다 상세하게 확인 |
| 압류 관련 등록사항 | 제한적 | 확인 가능 |
| 저당권 | 확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 을부에서 확인 |
| 중고차 권리관계 확인 | 보조자료 | 중요한 확인자료 |
즉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기본적인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라면,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등록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활용하는 자료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발급 | 열람 |
|---|---|---|
| 인터넷 | 무료 | 무료 |
| 방문 | 300원 | 100원 |
정부24와 자동차365 모두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는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고, 자동차365 역시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인터넷 열람부터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할 때 주의할 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때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을 혼동하지 않기
압류는 갑부, 저당권은 을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을부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갑부의 압류까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등록원부만으로 차량 상태를 판단하지 않기
등록원부는 사고이력이나 침수이력을 확인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중고차 구매라면 등록원부와 함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 침수이력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직전 최신 자료 확인하기
중고차처럼 실제 돈이 오가는 거래라면 과거에 발급받은 원부보다 거래 직전 최신 원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 한눈에 정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다음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정부24 또는 자동차365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 갑부 확인
→ 소유자·등록사항·압류 관련 내용 확인
→ 을부 확인
→ 저당권 설정·말소 여부 확인
→ 중고차 거래라면 잔금 전 최신 원부 재확인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기보다 갑부와 을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와 자동차365에서 인터넷 발급·열람이 가능하며, 현재 공식 안내상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Q.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중 하나만 보면 되나요?
확인하려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권이나 압류 관련 사항을 확인하려면 갑부를, 저당권을 확인하려면 을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중고차 거래처럼 차량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갑부와 을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을부에 아무것도 없으면 압류도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을부는 저당권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원부이므로 압류 여부는 갑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동차등록원부에 문제가 없으면 사고 없는 차량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등록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사고·침수·성능 상태 등은 별도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등록원부는 평소에는 자주 확인할 일이 없지만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의 압류·저당 등 등록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특히 기억해둘 부분은 간단합니다.
갑부 = 소유권·주요 등록사항·압류 확인
을부 = 저당권 확인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차량만 확인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원부까지 함께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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